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시 형사소송 절차는?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 대응을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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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이란?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성적인 의도가 담긴 신체 접촉을 포함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명확한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형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을 경우,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음과 같은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1. 경찰 조사 (입건 및 피의자 신분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초기 조사를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연락해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고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
2.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경찰 조사가 끝나면 수사 결과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 → 형사재판으로 넘어감
불기소 → 무혐의 처리되어 사건 종결
무혐의 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며, 이후 민사 대응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 진행
검사가 기소한 경우, 피의자는 형사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은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공판 준비기일
증거 조사 및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강제추행죄는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유죄 시 성범죄자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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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반박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잘못된 대응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은 말 한 마디, 표현 하나로도 법적 해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고소 취하로 자동 무죄가 되진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경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처벌 외의 추가 제재는 없을까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형벌을 넘어서 여러 사회적 제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최대 10년)
공무원·공기업 입사 제한, 징계 사유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이처럼 강제추행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일상과 커리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범죄이므로,
초기부터 정확하고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