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메일 및 메시지 반복 발송 시 스팸법 위반 고소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무단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스팸 메시지는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낳아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단 이메일 및 메시지 반복 발송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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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메시지,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스팸 메시지란 받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보내는 광고성 또는 영리 목적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정보전송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무단 이메일·문자 반복 발송의 주요 위반 사례

1. 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

2. 메시지 수신 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송

3. 수신자 정보 탈취 후 무분별한 전송

4.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스팸 전송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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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법 위반 시 신고 및 고소 절차

1. 스팸 메시지 수집 및 증거 확보

스팸 메시지의 발신번호, 내용, 발송 시간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경찰에 신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관련 신고 접수를 받으며,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대응과 피해보상 청구 가능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가 입증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이메일이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스팸법 위반입니다. 특히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발송된다면,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런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여 발송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경제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