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스팸 문자 및 메시지 법적 대응

Jul 18

요즘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원치 않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불쾌한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사이버 스토킹이나 스팸 문자, 메시지 같은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스팸 문자·메시지의 정의부터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과 대응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에 근거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까지 정리했으니,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사이버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사이버 스토킹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감시, 협박, 모욕, 음란한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 수준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스팸 문자 및 메시지도 법적 처벌 대상인가요?

스팸 메시지는 광고성 정보 또는 반복적인 불쾌한 메시지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적인 영역(휴대폰 번호, SNS DM 등)으로 무분별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법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스팸 메시지는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 관련 법률 및 처벌 내용 요약

1. 사이버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복적으로 문자, 이메일, SNS DM 등을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특수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2. 스팸 문자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초 전송 후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 전송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무단 전송이 반복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 가능성

사이버 스토킹이나 스팸 메시지에 욕설,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이 포함될 경우 다음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제 피해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메시지 캡처
상대방 계정 정보(아이디, 전화번호 등)
메시지 수신 시간 및 횟수 정리

이러한 증거는 경찰서나 법원에 고소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2. 경찰서 또는 사이버 범죄 수사대 신고

관할 경찰서 혹은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eCRM)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요청도 가능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및 고소 절차

내용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이라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