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
누군가의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혼동되는 범죄가 바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적용 요건과 처벌 수위,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 관련 법률 조항,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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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란? –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간음
1. 관련 법률 조항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간음’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것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것
실제 성관계(성교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
강간죄는 폭행·협박의 강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강제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협도 포함됩니다.
| 강제추행죄란? – 동의 없는 신체접촉
1. 관련 법률 조항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시에 상대방의 신체(특히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일 것
성교(간음) 행위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지만, 성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 버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접촉이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범죄에 따라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죄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 가능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의 중형 가능
피해자 진술, 의료기록, 증거물 등이 수사에 중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비친고죄)
2. 강제추행죄의 경우
마찬가지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가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기소 가능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일 경우, CCTV 등 증거 확보가 중요
3. 피해자 보호 절차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의 도움 요청 가능
피해자 진술 시 2차 피해 방지 절차(가림막, 녹화 등) 운영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