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음란물 보내는 행위의 처벌

Sep 12

요즘 스마트폰으로 누구와도 쉽게 연락할 수 있다 보니,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의도치 않게 불쾌한 음란물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 DM, 텔레그램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음란물을 전송받았다면, 단순히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우리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물 전송 행위가 어떤 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어떤 법에 위반될까요?

1. 「형법」 제243조, 제244조 (음란물 유포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한 영상, 사진, 텍스트 등을 전송했다면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43조(음란물반포 등): 공연히 음란한 문서, 도화, 영상물 기타 표현물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44조(음란물의 제조):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작하거나 이를 배포하려 한 자 역시 처벌 대상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디지털 유포로 간주되어 위 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 조항은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한 음란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3조: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행위를 알리거나, 음란한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내진 경우에는 비동의 음란물 전송으로 간주되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경우엔 이 법도 적용됩니다.

공공연하게 접근 가능한 곳에 음란물을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인 간 전송보다는, 단톡방 또는 커뮤니티, SNS 등 다수가 보는 공간에 공유한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음란물 전송은 “성범죄”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1. 전과기록으로 평생 불이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 유포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고, 일부 직종(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에서는 취업 제한이나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 유포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위가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면 다른 성폭력 범죄와 병합되어 신상등록이 명령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받았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래처럼 대응하시면 됩니다.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해당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닉네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저장
가능하다면 대화 내용 전체를 백업

2.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전담팀에 신고하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 신원 확인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소 가능성과 법적 대응

음란물을 전송한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243조 (음란물 유포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포)

→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가 입증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