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대처 방법

Sep 12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고 신고하게 되면, 당사자는 크게 당황하거나 억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처와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로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대부분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되거나, 역무원을 통해 사건이 접수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지하철 추행 신고 시 초기 대응 방법

1.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신고를 당했을 경우,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무리한 합의 시도는 피하세요

억울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돈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 전까지 불리한 발언은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목격자나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지하철 내부나 역사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있던 승객의 연락처를 확보해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법률로 본 지하철 성추행의 정의와 처벌 기준

지하철 추행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법률 조항이 적용됩니다.

1.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조항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 특화된 조항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제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처벌 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억울하게 지하철 추행으로 오해받았다면?

1. ‘고의성’과 ‘성적 의도’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며, 고의로 접촉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CCTV 분석 결과, 접촉 부위 및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2. 무죄 입증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CCTV 확보 요청: 역무실에 영상 보존 요청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목격자 확보: 주변 승객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목격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동선 분석: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초동 진술에서 잘못 말한 내용은 추후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사처벌 및 기타 불이익)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추행이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기록 보존 등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