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이나 자격으로 계약한 경우 사기죄 적용 가능 여부
최근 들어 기업 간 계약이나 프리랜서 외주 계약 등에서 경력이나 자격 사항을 위조하거나 과장해 계약을 따낸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허위 경력 또는 자격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과 처벌이 가능한지까지 실제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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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경력·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이 제시한 능력·자격의 진실성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기재하거나 속이면서 계약을 유도했다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허위의 경력이나 자격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계약금, 용역비 등)을 수령한 경우
→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경력으로 계약한 경우 실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을 소지한 것처럼 위조하거나
실제 경력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계약을 유도했다면
→ 기망행위 성립
2. 그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했는가?
허위 정보가 아니었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 명확할 경우
→ 기망에 의해 계약 체결 → 인과관계 성립
3. 상대방이 금전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가?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실제로 계약 수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적용 가능
| 민사책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 경력이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1.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수 청구
민법상 사기 등 불법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 계약 무효 또는 해지 가능
2.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계약금, 용역비, 결과물 미흡으로 인한 2차 피해 등
→ 실제 입은 금전적 피해 전반에 대해 청구 가능
3.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음
사기가 입증될 경우, 신뢰를 저버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소와 법적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경찰 또는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
고소장에 허위 경력 관련 증거자료,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을 첨부
상대방의 고의성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병행 진행
계약금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병행 가능
형사사건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유리한 증거자료로 작용
3. 입증자료는 반드시 확보
이력서, 포트폴리오, 대화 내용(메일·카카오톡 등), 실제 작업물
→ 사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