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금전 피해, 처벌 가능한가요?

구직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그 광고가 알고 보니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였고, 심지어 금전 피해까지 입었다면? "이거 사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허위 구인광고로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 가능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 구인광고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허위 구인광고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인광고는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사람을 속여 모집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1. 존재하지 않는 직무나 기업을 내세운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나 직무를 광고에 적어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다단계 업체가 이런 수법을 사용합니다.

2. 조건이나 급여, 근무 환경을 속인 경우

초봉, 수당,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 막상 일하러 가보면 전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입사비·교육비·유니폼비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

"채용을 위한 교육비"나 "입사 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한 뒤, 입사를 시켜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금전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허위 구인광고로 금전 피해를 입혔다면,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1. 형법 제347조(사기죄)

가장 대표적인 처벌 조항입니다. 허위 광고로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근로기준법 제8조(허위 광고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 시 거짓된 광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다단계 유인 등)

허위 구인광고로 사람을 유인한 뒤 다단계 모집이나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법으로도 처벌받습니다.

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온라인 플랫폼(구인사이트, SNS 등)을 통해 허위 구인 정보를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금전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로 허위 구인광고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으셨다면,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구인광고 화면 캡처

•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 송금 내역 (입사비, 교육비 등)

• 업체 정보, 방문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사기 행위로 인해 본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작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신고 및 노동청 진정

허위 구인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신고하면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도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처벌 가능성과 법적 정보 요약

허위 구인광고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

•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허위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했다면 벌금형

• 정보통신망법 및 방문판매법 등: 온라인 게시 및 불법 유인 행위에 해당될 경우 추가 처벌 가능

• 민사 손해배상청구: 피해 금액 환수 가능

이러한 피해에 대해선 피해자의 신고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안 좋은 경험’으로 넘기지 마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