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억울할 때의 대응 방법

출퇴근길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 의도치 않은 접촉이나 오해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실제 행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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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요?

지하철 내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 물리적 증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1. 현장에서 무조건 사과하지 마세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사과만 하면 넘기겠다”고 하더라도
절대 즉시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주변 상황을 기록하고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지하철 내부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주변의 목격자, 휴대폰 영상, 지하철 역사 CCTV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승객들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3. 경찰 조사에서는 침착하게 대응

지하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경찰 조사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요청하세요.

가능하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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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 신상정보 등록

• 취업 제한 명령
  등의 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르며,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깁니다.

|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

1.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증거 확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의 녹취 등을 토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을 통한 수사 대응

성추행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합니다.

3. 무고죄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해 고소를 했다면
형법 제156조 허위고소죄 또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무고죄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진행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