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고소된 경우 대처법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즉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오해나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 처벌 수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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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촬영, 어떤 법에 따라 처벌되나요?
몰래카메라 촬영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유포 시: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유포 시: 7년 이상 징역
※ 실제 촬영 여부, 촬영 대상의 노출 정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일
1.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입장 표명
현장에서 제지당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핸드폰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 "촬영 의도가 없었다" 등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하되, 최대한 조용히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세요.
2. 핸드폰 등 전자기기 분석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
경찰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노트북 등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제출을 거부할 권리도 있으며,
변호사 입회 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목격자 또는 현장 CCTV 확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촬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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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혐의 시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몰카 촬영 혐의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분류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예시:
단순 촬영만 했을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고, 유포 흔적이 있다면: 징역형 가능
촬영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중형 선고 가능
게다가 유죄 확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 제재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최대 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최대 10년)
전자발찌 착용 명령 가능성
| 몰래카메라 혐의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
1. 경찰 조사 초기 대응
수사를 받기 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내용, 제출 자료, 조사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무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준비
휴대폰 촬영기록, 위치정보, 통화내역 등
촬영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3. 고의성 부인 및 피해자 진술 반박
촬영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없었거나 성적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기소 처분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