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혹사란, 어린이를 과도하게 노동시키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을 통해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요.

아동혹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 경우: 어린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리한 노동을 시켜서 건강을 해치는 것

학대와 방임: 아이를 이용해 돈을 벌거나, 혹사시키면서 기본적인 돌봄(식사, 교육, 휴식)을 주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아이를 강제로 구걸시키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나르게 하거나, 연예·스포츠 활동을 하게 하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게 시키는 경우가 해당돼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혹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

만약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하거나, 아이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 아동학대범죄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형법 적용 가능

상황에 따라 강제노동죄(5년 이하의 징역), 감금죄(7년 이하의 징역) 등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아동혹사는 심각한 범죄예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했다면, 112(경찰 신고), 129(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1391(아동학대 신고) 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혹시 본인이 이런 피해를 당하거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꼭 가까운 경찰서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노동이나 학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꼭 신고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아동을 혹사하면 어떻게 될까?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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