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
요즘 직장 내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회식 자리에서 불쾌한 언행이나 신체 접촉 등 성희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술자리라는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일이더라도, 피해자는 분명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는 직장 회식 중 성희롱의 개념, 법적 기준, 처벌 가능성과 함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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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도 ‘직장 내’ 공간으로 본다
1. 회식 자리 역시 업무 관련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회식은 사적인 자리니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이때 ‘업무와 관련한 장소’에는 회식, 워크숍, 회의 후 술자리 등 공식·비공식 모임도 포함됩니다.
즉, 회식 자리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됩니다.
| 직장 회식에서 성희롱이 인정되는 기준
1. 언어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에 대한 평가
음란한 농담, 성적인 농담
성관계 관련 발언 등
2. 신체적 성희롱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
부적절한 포옹, 손잡기, 뒤에서 껴안기 등
술을 핑계로 한 과도한 스킨십
3. 시각적 성희롱
음란물이나 성적인 이미지 노출
특정 신체 부위를 보는 듯한 시선
외설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보여주기
이처럼 행위의 형태가 다양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업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회식 성희롱에 대한 법적 처벌과 대응 방법
1. 직장 내 성희롱, 어떤 법으로 처벌하나요?
형사처벌:
성희롱 자체는 형법상 ‘성폭력범죄’로 바로 처벌되진 않지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 및 징계: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진정 제도를 통해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 징계 및 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2. 회사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회사는 성희롱 예방 의무와 사건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했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3.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회식 이후에도 계속적인 연락, 불쾌한 메시지, 접근 시도 등이 이어질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증거 확보: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내부 신고: 회사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정식 신고
외부 신고: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등
법률 상담: 성희롱 전문 변호사 상담 후 민·형사 대응 고려
피해 사실을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