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중 발생한 강제추행, 성범죄로 처벌될까

데이트는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그 선을 넘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발생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연인 사이거나 썸을 타는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스킨십은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데이트 중 발생한 강제추행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인 관계라도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입니다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물리적으로 심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특히 성적인 의도가 담긴 손잡기, 포옹, 키스, 허벅지 만지기 등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연인 사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 실제로 판례에서도 연인 또는 연애 감정이 있는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 중요한 건 ‘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을 시도한 경우

• 손을 억지로 잡거나 끌어안는 행동

•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거나 신체 일부를 만진 경우

2. 언어적·시각적 추행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농담,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 평가

•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이런 행위들 역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1.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에 반한 접촉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인, 지인 관계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최근에는 고소장 제출 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처벌 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전과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보호명령 등 부가적 조치도 가능

2.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가능

•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 수사,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 여성가족부, 경찰청,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한 법률·의료·심리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위의 수위와 지속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있으면 수사와 재판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나 통화 내용

•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 가해자와의 문자, 카톡, SNS 메시지 등

• 목격자 진술 (동석자, 주변인 등)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기록을 남기고 상담 및 진술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