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보호 제도

Sep 18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사건 자체의 충격도 크지만, 이후 개인 정보가 노출될까 두려워 신고나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와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보호 제도와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 사실이 노출됐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사례 중심으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외에도 사회적 낙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이름, 주소, 사진, 직장 등 신상이 공개되면,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우리 법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신상 보호 관련 주요 제도

1. 신원과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열람 가능
재판 시에도 피해자의 실명 대신 가명이나 이니셜 사용
판결문 공개 시, 피해자 관련 정보는 비공개 처리

해당 내용은 다음 법률에 근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신원공개 금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공개 조치 가능

2. 법정 비공개 재판 제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개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일반 방청인 퇴정

3. 진술조력인 및 영상 진술 제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진술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심리 전문가나 상담사가 진술 시 동행하여 안정 지원
영상 녹화 진술 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법정에서 재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재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

4. 피해자 보호 명령 및 신변 보호 요청

경찰이나 검찰에 요청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요청(스마트워치 지급, 거주지 순찰 등)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 처벌법 포함)

|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되었다면, 이는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를 무단 수집, 저장, 공개, 유포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

일반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 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 직장,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유포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