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재발 시 법원에 보호명령 신청하는 방법

Dec 1

데이트 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복될수록 피해 강도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법적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폭력이 있었고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보호명령을 신청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호명령이 어떤 제도인지, 신청 자격과 절차, 필요한 서류, 실제 진행 시 유의할 점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

보호명령은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일정한 금지나 제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형사소송법」상의 임시조치·접근금지 명령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지속적 폭력이 예상될 때 법원의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정 거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전화·문자·SNS 등)
주거에서의 격리
친밀감을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 금지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누구에게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폭행, 협박, 감금, 스토킹, 일상적 괴롭힘 등 지속적 피해
언어적 폭력, 물건 파손 등 정서적 침해
헤어진 뒤 지속되는 집착적 연락·미행·위협
과거 폭력이 있었고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

과거 연인 관계였더라도, 지속적 접근·위협이 있다면 보호명령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명령 신청 절차

1. 경찰 신고 또는 상담소 방문(필수는 아니지만 강력 권장)

경찰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 신고 기록이 있으면 위험성 입증이 쉬워지고, 실제 보호명령 발부에도 도움됩니다.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에서도 법적 절차 안내와 서류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보호명령 신청

폭력이 발생한 지역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방문 접수
우편 제출
전자소송(가능한 법원에 한함)

3. 필요한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보호명령 신청서
본인 신분증
데이트 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
-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 녹음파일, 통화 내역
- CCTV, 사진, 부서진 물건 사진
- 진단서(상해 시), 진료 기록
- 경찰 신고·출동 기록
위험성 진술서(재발 위험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

4. 법원의 심리 절차 진행

접수 후 법원은

서면 심리 또는
직접 심문(피해자 출석, 가해자 출석 가능)
방식으로 사건을 확인합니다.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면 임시보호명령을 빠르게 발부하기도 합니다.

5. 보호명령 결정 및 통지

법원이 보호명령을 발부하면,
가해자는 해당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벌금·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결정문이 전달되며, 이때부터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 보호명령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법원의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즉시 경찰 신고 가능
형사 처벌(구류·벌금·징역 가능)
재차 강력한 보호명령 발부

즉, 법원 명령 위반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강력하게 제재됩니다.

| 보호명령 외에 병행 가능한 대응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는 보호명령과 함께 아래 제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접근금지 명령
형사 고소(폭행, 협박, 공갈, 스토킹, 성범죄 등)
임시 숙소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가해자 구속수사 요청(반복·위험성 높을 때)

특히 폭행·협박·성적 강요·감금 등이 있었다면 즉시 고소가 가능하며,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바로 긴급 보호조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