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임시조치 신청 방법
가정폭력은 반복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기 개입과 신속한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의 추가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통해 법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효과적입니다.
아래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임시조치란 무엇인가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요청 또는 검사·법원이 내리는 긴급 보호 명령입니다.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적용하는 ‘긴급 대응 장치’입니다.
임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모든 연락 금지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또는 격리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필요 시)
가해자의 의무적 상담·교육 명령
추가 위협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 연계
|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누가 신청하나요?
임시조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형태보다는
경찰 → 검사 → 법원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게 직접 요청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임시조치 요청합니다.”
라고 경찰에게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 절차
1.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가정폭력이 발생했거나 재발 위험이 있다면 즉각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신고 시 경찰에게
폭력 상황
반복 여부
앞으로의 위험성
가해자의 현재 상태(폭력성, 음주 여부 등)
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때 “임시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면 경찰이 즉시 절차를 검토합니다.
2. 경찰의 현장 조사 및 보호 필요성 판단
경찰은 현장에서 아래 요소를 평가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여부
아이 등 동반가족의 위험성
가해자의 폭력성 및 현행 위험
재발 가능성
주거 분리 필요성
이 평가가 끝나면 경찰은 필요성을 판단해 검사에게 임시조치 요청을 건의합니다.
3.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경찰의 의견서를 받은 검사는
사실관계
위험성
긴급성
등을 검토한 뒤 가정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한다면 경찰과 상담소의 도움을 통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4.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법원은 매우 신속하게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당일 또는 1~2일 내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결정 내용은
접근금지
연락금지
퇴거·격리
의료·상담 명령
등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적용됩니다.
5. 조치 통지 및 즉각 효력 발생
법원이 임시조치를 내리면,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통보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추가 조치 강화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
임시조치 판단은 “현재 위험성”이 핵심이므로 다음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폭행으로 인한 상처 사진 또는 진단서
집안 파손 사진
주변 목격자 진술
과거 신고 기록
필수는 아니지만, 있을수록 임시조치가 더 빨리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
임시조치는 일시적 조치이며, 이후 다음 절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법원의 추가 보호 조치)
접근금지, 주거 분리, 전기통신 금지 등 강화된 조치정식 보호명령(가정법원)
장기적 접근금지, 치료·상담 프로그램 명령형사 고소
폭행, 협박, 상해, 감금, 지속적 폭력 등가해자 구속수사 요청
재범 위험이 높거나 폭력 정도가 심각한 경우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이나 연락은 모두 범죄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