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성희롱, 회사 내 징계와 법적 처벌 차이
최근 들어 직장 내 성 관련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과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는 자주 혼용되지만, 실제로는 법적 정의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 징계 사안과 형사처벌 대상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과 성희롱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경우 회사 내 징계와 법적 처벌이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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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과 성희롱, 어떻게 다를까요?
1. 강제추행: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고의성, 신체 접촉, 피해자의 의사 반하는 행위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처벌: 6개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과 기록: 형사처벌 시 전과로 기록
성범죄자 등록 및 취업제한 가능성 있음
예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스킨십을 강요한 경우
2. 성희롱: 민사적 또는 행정적 책임 중심
성희롱은 주로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정의되는 개념으로, 형법상의 범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성적 언행이 해당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없지만
징계, 인사 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
국가기관 등에서는 징계처분,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예시: 외모에 대한 성적 발언, 음란한 농담, 불필요한 신체 거리 침범 등
| 회사 내 징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1. 강제추행 발생 시 회사의 조치
즉시 직위 해제 또는 업무 배제
징계위원회 회부 후 파면·해임까지 가능
성범죄로 형사 고소되면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 병행
회사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사용자 책임 발생 가능
2. 성희롱 발생 시 회사의 조치
경고, 감봉, 정직 등 징계
피해자의 요청 시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교육 미이행, 재발 방지 조치 미흡 시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가능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처분 기록 유지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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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 대응
피해자는 경찰에 형사 고소 가능
가해자는 형사처벌 + 성범죄자 등록 + 취업제한 가능성 있음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가능
사건 사실 인정되면 회사는 징계 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
2.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해자 개인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반복적, 조직적 성희롱은 형사처벌(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연결 가능
| 실제로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 강제추행의 경우 적용되는 죄명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가능
경우에 따라 특수강제추행(흉기 사용 등)으로 가중 처벌
2. 성희롱은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다음 가능성 있음
모욕죄(형법 제311조): 불쾌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반복적인 성적 발언이 업무 방해 수준인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특정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었을 경우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