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성범죄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까

Aug 8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스럽고 두렵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십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전과 기록에 대한 우려도 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나 합의 문제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형사조정제도'라는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제도가 성범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형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1. 검찰이 운영하는 제도, 민사와 형사의 중간 지점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유도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라는 독립된 중립기관이 당사자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며,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2. 형사처벌 대신 '합의'로 종결 가능

형사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이 이행되면, 검사는 기소유예 등 선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 성범죄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일부 성범죄 사건은 형사조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 대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모든 형사사건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성적 모욕 등의 경미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예: 강제추행)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므로, 형사조정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조정 결과로 합의금이 정해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강간, 준강간, 카메라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럼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는 형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진행은 변호인이나 수사기관과 충분히 논의한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가지는 실질적 효과

1. 사건 종결 가능성 증가 (기소유예)

형사조정이 성립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확인되면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기소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초범인 경우 효과가 큽니다.

2.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형사조정이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재판 중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감형 또는 집행유예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의사 반영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조정 과정에서 처벌불원을 밝힌다면,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형사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수사기관 또는 피의자 측의 신청

형사조정은 보통 검찰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측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하고,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이때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이 참석해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합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3. 조정 성립 시 합의서 작성 및 이행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 작성, 금전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기며 피의자는 이를 기한 내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이 완료되면 검사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검토합니다.

|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1. 형사조정 실패 시 기소 가능성

형사조정이 실패하거나, 피해자가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면? 무고죄 고소 가능

피해자가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무혐의 입증을 하고, 별도의 형사고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3. 허위 고소로 인한 명예훼손 등도 대응 가능

피해자의 허위 주장으로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었다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등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은 피의자의 기회를 넓히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법적 처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이나 당사자 간 사정에 따라,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도 존재합니다.

형사조정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갈등을 풀고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형사조정 신청과 합의 노력, 반성문 제출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