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부모의 대응 방법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면, 부모로서 겪는 충격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처벌, 그리고 부모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1. 단순한 언어나 행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언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그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성적 암시를 담은 메시지 전송,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성희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표현이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언동은 단순히 성희롱을 넘어 형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만으로도 ‘성적 착취 또는 성희롱 행위’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 메시지 전송, SNS 접촉: ‘성적 목적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 또는 ‘성적 유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발언, 강의 중 부적절한 표현: ‘강제추행’ 혹은 ‘공연음란죄’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성, 영상, 사진 등의 성적 내용이 담긴 자료를 미성년자에게 보내는 행위도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및 수사 의뢰
자녀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자인 부모가 직접 고소장 접수 또는 진정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대화, 문자, 녹취,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 또는 기관에 공식적인 민원 제기
피해가 학교나 학원, 동아리 등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학교폭력위원회나 징계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
가해자의 행위로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피해자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죄목은 무엇인가요?
가해자의 행동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 제17조(성적 유인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 모욕이 있었을 경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