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성범죄, 증거 부족 시 대응 방법

Oct 23

지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낯선 사람에 의한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는 이유로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을 듣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 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지인 간 성범죄란 무엇일까?

지인 간 성범죄란 친구, 직장동료, 선후배, 연인, 전 연인 등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신뢰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거나 증거 확보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지인 간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인 간 강제추행·강간
직장 동료나 상사에 의한 성적 강요 및 추행
모임, 동호회 등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및 유포
술자리 이후 발생한 비동의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 2. 증거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지인 간 사건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과 ‘비동의였다’는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피해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진술 기록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당시 대화 내용, 상대의 행동, 본인의 감정 상태
술자리였는지, 문자나 SNS 대화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메모로 남기거나 휴대폰에 기록해두면, 나중에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주변 정황 증거 확보

직접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들이 유죄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기록 (사건 이후의 대화 포함)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인 목격 진술
병원 진료 기록 (성폭행, 추행 후 통증이나 상처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
상담소, 심리치료 기록 (피해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입증됨)

3) 신고 및 법률 상담

성범죄 피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진술 방향과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는 무조건 무죄 아니냐”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증거(대화 내용, 주변 상황 등)와 부합할 경우,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물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4. 지인 간 성범죄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

지인 간 성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행위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등 지인 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도 이 법으로 처벌 가능.

| 5.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지인 간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형사 고소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제출
피해자는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증거 보완
수사기관은 진술, 대화 기록, CCTV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며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무고나 허위고소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 간 성범죄는 ‘서로 알던 사이’라는 점 때문에 증거 확보와 진술 과정이 더욱 까다롭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나 성폭력 상담센터의 도움을 즉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