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vs 성추행, 법적 차이와 고소 절차 한눈에 보기

직장, 학교, 일상생활 등 다양한 공간에서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희롱’과 ‘성추행’은 자주 언급되지만, 정확한 법적 차이와 각각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아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법적 정의, 차이점,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과 성추행, 어떻게 다를까요?

두 개념은 일상 언어로는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1. 성희롱은 민사적 개념, 성추행은 형사적 범죄

• 성희롱은 사람에게 성적인 언행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사 차별의 원인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반면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로, 형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법률상 적용 근거

•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차별 행위 정의)

• 성추행: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공장소, 위계·위력 추행 등 포함)

| 성희롱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는 예방 및 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인권위 진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회사 내에서는 징계 요구나 인사조치 요구도 가능해요.

| 성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형법상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 2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 상사·교수·코치 등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간주되어
  →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3. 공공장소 성추행

•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특례법상 별도 규정에 따라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고소하나요?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준비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성희롱 대응 절차 (민사 중심)

• 직장 내 발생 시 인사팀·노무사 상담 →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활용

• 증거 확보: 메일, 문자, 녹취, 목격자 진술

• 국가인권위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 성추행 대응 절차 (형사 고소)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 증거 확보: CCTV, 대화 내역, 신체 접촉 기록 등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가해자로 오해받은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없이 신고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2. 초기 진술 중요, 변호인 조력 필수

경찰 조사 전 전문 형사 변호인과 상담 후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오류로 인해 혐의가 무겁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가능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 정확히 알고 대처하세요

성희롱과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민사적 문제, 성추행은 형사적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 고소 절차와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한 법률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