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감정적인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혼 자체보다 이 과정 중 발생하는 범죄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 배우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혼인관계의 문제가 아닌 형사범죄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직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 성적 학대 등은 분명한 범죄이며, 정당한 처벌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례와 그에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혼인관계 중에도 성범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상태든 아니든 성범죄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도 혼인 중 발생한 성폭력도 강간죄 등 형사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간에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1. 혼인관계는 처벌을 막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형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혼인관계라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력·협박을 수반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이혼 소송 중에는 특히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법원은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폭력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성범죄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성범죄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성립합니다. 혼인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접촉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적용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배우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란한 행위, 음란한 문자나 사진 전송, 강제적인 성적 언동 등은 성폭력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또는 제10조(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중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진단서, CCTV 등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나 법원 판단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증거’입니다.

2. 병원 진료와 상담을 병행하세요

피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정신과 상담 기록도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여성청소년과를 통해 진행합니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도 병행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민사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진행하거나, 이혼소송 내 위자료 청구 사유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중 성범죄 발생 시,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혼 과정 중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에 따라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동의 없는 신체 접촉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특례법 제13조): 음란 문자·사진 등 전송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폭력특례법 제14조): 동의 없이 신체 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민법상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1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하며,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되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받거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 양식, 증거 확보 요령,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