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사생활 침해와 성희롱

Oct 13

요즘은 누구나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타인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성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성희롱 같은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X), 틱톡, 유튜브 댓글이나 DM 등에서 원치 않는 언행이나 사진 공유, 사적인 정보 유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막연히 불쾌함만 느끼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SNS에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와 성희롱이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고소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SNS에서의 사생활 침해, 어떤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SNS를 통한 사생활 침해는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의 전화번호, 주소, 사진,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공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 유출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SNS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사실이더라도 공공연하게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외모 비하, 조롱 등을 포함한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 상에서 발생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SNS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NS DM, 댓글, 메시지 등을 통한 성희롱 역시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비속어, 음란한 메시지, 외설적인 사진 전송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불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형법상 강요죄 및 협박죄

성적인 내용을 강요하거나, 거절했을 때 보복성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형법상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

SNS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SNS 사생활 침해·성희롱,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DM, 댓글, 메시지, 캡처 화면 등은 삭제되기 전에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녹화 기능이나 저장 기능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2. 플랫폼 신고 기능도 활용하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대부분의 SNS 플랫폼에는 신고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신고하고 차단 기능도 함께 사용하세요.

3. 경찰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가능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성희롱 등은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이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4.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SNS를 통한 사생활 침해나 성희롱은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이러한 죄목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를 참고 넘기기보다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정당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SNS 상의 일도 충분히 법적 처벌과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 작성 예시, 증거 수집 방법 등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