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자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고소 가능성

온라인상에서 돈을 이체했는데 상대방이 "피싱 피해자라서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 당혹스러우시죠.
과연 사기 피해자라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 혹은 되히려고 했지만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싱 피해자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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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우, 돌려줘야 할까?

1. 입금 = 정의상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피싱 피해자라 해도, 자신이 아닌 제3자의 돈을 돌려보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요.
사기범이 아닌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돈은 애초에 피싱 피해자가 받을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받은 돈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1. 민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은행 이체 기록, 피싱 사실 증거, 금액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 – 횡령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 상대방이 피싱 피해자라는 점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조(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불법 금융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금융 관련 범죄)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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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소송에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1. 이체 내역, 거래 영수증

•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피싱 사실 증명 자료

• 경찰 신고, 은행 신고,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의 사용 내역 및 연락 내역

•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 연락 회피 정황 등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형사 고소 시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나요?

1. 횡령죄 (형법 제355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이용하는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금융사기 범죄와 연계되어 불법 이득이 발생한 경우,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금융기관 업무 방해나 조직적 범죄 정황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과 수익 환수 명령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