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와 보이스피싱 연계 사례 고소 방법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편리하지만, 최근에는 이곳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제3자 계좌나 사칭 계좌를 활용해 사기에 연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물품 사기와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면 형사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계좌 지급정지나 환급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와 보이스피싱 연계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및 고소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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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와 보이스피싱, 어떻게 연결될까?
1. 제3자 계좌 이용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중고나라에서 판매자 계좌”로 속이고 금액을 편취합니다. 사기를 모르는 일반인이 가담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가해자는 개인정보 도용, 계좌 대여 등의 수법으로 사기 피해자와 중고물품 구매자를 동시에 속이기도 합니다
2. 물품은 보냈다고 하면서 송장도 제공, 실제론 사기
“물건은 보냈고 송장번호도 확인해라”라며 신뢰를 유도한 뒤, 사라집니다. 이때 물건이나 송장이 모두 가짜라면,
이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고소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1. 거래 정보와 통신 기록 모두 확보
계좌번호, 거래 일시, 금액, 입금 내역
카카오톡·문자·메일 등 대화 캡처
송장번호·거래내역 캡처도 필수입니다
2. 제3자 계좌자 정보 확인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인지, 연락처나 아이디 도용 여부
더치트나 사기 신고 사이트 확인도 위급한 증거가 됩니다
3. 더치트·공인기관 신고 내역 확보
더치트 피해 등록 내역
경찰 신고 접수증, 사이버수사대 접수번호
이 모두가 형·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증거입니다
| 단계별 대응, 어떻게 시작할까?
1. 플랫폼 신고 → 사기 계정 정지 요청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즉시 신고해 사기 계정을 차단합니다.
2. 경찰에 형사 고소
형법 제347조(사기죄)로 고소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연계라면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3.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경찰 신고 접수 번호를 받은 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제3자 계좌 이용 시, 지급정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4.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입금된 금액 반환 +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일 경우 소액심판청구 절차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