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수표를 줬는데, 그게 부도가 나거나 지급이 거절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표는 일종의 ‘지급을 약속하는 종이’인데, 그 신뢰를 악용해서 허위로 발행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A씨는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거래처 B사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계좌에 잔액이 전혀 없었다는 점인데요.

거래처는 수표를 은행에 제출했지만 ‘지급거절’ 처리가 되었고, 이 사실은 곧바로 수표 발행자인 A씨에게도 전달됐습니다.

B사는 즉시 A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A씨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표를 ‘거래 신뢰를 이용해 거짓으로 발행한 점’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었죠.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C씨는 지인 D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3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지만, 당시 계좌가 압류되어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수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상태였죠.

은행에서는 수표를 거절했고, D씨는 화가 나서 C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C씨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려 한 정황은 부족하다고 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처벌은 하지 않지만, 다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 다음에는 봐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수표를 부도내면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수표 발행 시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것

일정 기간 내(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시된 수표가 지급 거절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것

간단히 말해서, ‘애초에 돈이 없는데도 수표를 줬다’거나, ‘계좌가 압류된 걸 알면서도 발행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습적일 경우에는 실형도 나올 수 있어요.

수표 한 장이 때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혹은 나중에 입금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표를 발행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표를 쓸 땐 정말 신중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본인이나 지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변명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표 발행 실수, 벌금부터 징역까지 처벌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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