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장난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실제 사례 공개

요즘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올린 건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음란물유포죄를 꽤 무겁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 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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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죄란 무엇인가요?

먼저 음란물유포죄란, 쉽게 말하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43조, 제244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단순한 개인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만든 경우'에는 엄연한 범죄가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 공유했을 때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음란물유포죄 혐의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형벌이죠.

게다가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가 꽤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음란물유포죄 처벌 사례 알아보기

사례 1. 장난삼아 친구에게 보낸 경우

A씨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인터넷에서 받은 음란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몇 명이 캡처해 다른 곳에 유포했고, 결국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A씨는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입건되어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친구들끼리만 봤다"는 주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된 것이죠.

사례 2. SNS 계정에 짧게 올린 경우

B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음란성이 있는 이미지를 올렸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는 스토리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여러 사람이 열람했기 때문에,

B씨 역시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해도 '공공연한 유포'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례 3. 모르는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C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껴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C씨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며 억울해했지만,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는 전송은 음란물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C씨는 벌금 4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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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죄, 억울한 상황도 있을까요?

물론 억울하게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몰래 내 폰을 이용해 전송한 경우 내가 올린 게 아니고 해킹을 당한 경우 음란물로 볼 수 없는 자료를 억지로 문제 삼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에 명확한 해명과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 변명만으로는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 음란물유포죄 혐의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절대 임의로 진술하지 말고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대충 얘기하면 알아서 풀리겠지"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어도, 처벌 수위는 케이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과 선처 탄원 준비까지 함께 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