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벌금형·징역형까지? 처벌 사례 총정리

혹시 누군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분노하거나 불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거침입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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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요?

주거침입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침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이 열려 있어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주거침입죄 처벌 사례

사례 1: 이별 후 전 애인 집에 무단 침입

A씨는 여자친구와 이별한 후에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려 있던 틈을 타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결국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례 2: 친구 집이라고 무단 방문했다가 처벌

B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집에 아무 연락 없이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외출 중이었고, B씨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친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허락 없는 출입은 침입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3: 경비를 피해 몰래 들어간 경우

C씨는 지인이 사는 오피스텔에 가기 위해 관리 사무소 직원 몰래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지인 집 앞에서 기다리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출입 자체가 통제된 공간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으로 인정됐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침입 이후 절도나 폭행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침입 미수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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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는가?

주거의 개념에 해당하는 장소였는가?

진정한 침입이었는가?

침입 이후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가?

이런 요소들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억울하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형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침입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