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사고를 낸 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뺑소니'라는 아주 무거운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치거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엔 '도주치사상' 혐의로 엄청난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상만 입힌 경우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주셔야 해요.

사례 1. 신호 위반 후 뺑소니, 징역 8년

30대 A씨는 밤늦게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치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생명을 앗아간 뒤 도주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2. 경미한 부상인데도 도망…징역 2년 6개월

B씨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피해자와 부딪쳤습니다. 피해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라는 생각에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고, 결국 B씨는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3.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징역 10년

C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었고, 사고 후 음주가 들킬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고,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C씨를 검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한 점이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면, 빠르게 자수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뺑소니는 사고 직후의 대응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수 시에는 형량이 다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생깁니다.

특히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합의금 제시가 이뤄져야 하고요.

합의금은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에 따라 천만 원대부터 수억 원대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 상태 확인하기

2. 119 신고 및 필요시 응급조치

3. 112 신고로 경찰 출동 요청

4.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기

5. 피해자가 괜찮아 보여도 끝까지 경찰 도착을 기다리기

이 다섯 가지만 지켰다면, 뺑소니 혐의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무단으로 떠나면 '도주'로 간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도망치면 끝입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실제 처벌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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