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형사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조사 이전에 준비를 잘 해두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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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 선임 및 조력 요청

조사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입니다.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권리

• 신중히 진술할 권리

• 필요한 경우 방어 전략 수립을 적시에 진행 가능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피의자의 조력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 2. 증거 및 진술 준비

1. 사실관계 진술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상세히 기록

• 목격자나 알리바이 증인 확보

2. 증거물 확보

•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녹취, 이메일 등

• CCTV 영상, 출입기록, 위치 기록 등 객관 증빙

이런 증거는 무고·왜곡 시도 방지와 방어 논리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3. 조사 전에 유의해야 할 조치

1. 진술 예약과 조사 방식 확인

• 경찰이나 검찰에 **진술 날짜, 장소, 조사 방식(녹음 여부 등)**을 사전 문의

• 가능한 동행인(변호사 포함) 동석 요청

2. 조사 전 심경 정리

• 충동적 진술이나 과장된 표현은 조서에 남을 수 있어 주의

• 변호사와 상담 후 사실에 입각한 진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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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사 중 필요한 권리 행사

1. 변호사 조력권 행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조사실 입회, 조력 가능

2. 진술 거부권

• 진술이 불리할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진술은 거부 가능

3. 조사 태도 및 녹음 여부

• 허위진술 금지, 언어예절 준수

• 조사 녹음 여부는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으나, 기관 정책 확인 필요

| 5. 혐의 유형에 따른 법률 대응

성범죄 혐의는 주로 다음 법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직장 내 성희롱),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 형법 규정

•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등

• 혐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 조사 이후 대응 전략

1. 사실관계 정정

• 조사 시 오해된 진술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정정 신청

2. 합의 노력

•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면 형량 감경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심리 전 결과 대응

• 검찰의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 시 법원의 판단까지 전 단계 대응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