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내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행정∙민사적 해결에 불과하며, 성희롱 행위 자체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고소 가능한지까지 법률 근거와 함께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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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징계와 형사처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1. 사내 징계의 성격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사규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회사 내부 질서 유지와 불이익 예방을 위한 행정적 조치일 뿐이며, 형사적 제재와는 별개입니다.
2. 형사처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제재
성희롱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징계 이후에도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률 조항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2차 가해(피해자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더 커집니다.
◆ 민법·형법상 불법행위 및 모욕죄
성적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심각한 경우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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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판단 기준과 증거 수집 요령
1. ‘위력’ 또는 지위 남용 인정 여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적 발언, 접촉 등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경우 위력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증거 확보가 관건
문자, 카톡, 이메일 내 성희롱 발언
CCTV,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
사내 신고 기록 및 조사 결과 문서
→ 이런 자료는 고소 / 수사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실제 고소 가능한 상황과 절차 안내
1.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내 징계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2. 피해자가 고소 시 예상되는 형량
직장 내 성희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이나 업무방해가 함께 적용될 경우: 각각 200만 원 이하 벌금(모욕) 또는 5년 이하 징역(업무방해)까지 추가 가능
3. 회사의 2차 가해 시 추가 책임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회사나 상사는 징계 불복종 등 권리 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및 권고
사내 징계는 내부 질서 회복 목적,
형사처벌은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재입니다.
피해자는 언제든지 직장 내 성희롱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징계 이후에도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대화 기록, 증인 진술, CCTV 등 가능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절차적 대응이 필요할 땐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