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 사고, 의료진도 형사처벌 될 수 있나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오히려 감염이 발생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병원 내 감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면,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병원 내 감염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가능성과 관련 법률, 고소 절차 등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료소송이나 감염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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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감염이란?

병원 내 감염(의료관련 감염)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 48시간 이후 발생한 감염이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폐렴, 요로감염, 수술 부위 감염, 패혈증 등이 있습니다.

| 병원 내 감염,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감염 자체만으로 의료진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위생관리 소홀 등 과실이 있었다면 형사책임도 가능합니다.

1.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감염 예방 조치(소독, 손 위생, 격리 등)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감염 환자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경우

• 병원 시설, 환경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근거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
  → 의료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

• 의료법 제4조,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진료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의무, 예방조치 의무 등 명시

| 민사책임과의 차이점은?

민사소송은 환자나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국가가 의료진의 형법 위반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병원 내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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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은?

감염이 단순히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 또는 병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먼저 의료기록, 감염경로, CCTV 등 증거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사나 병원의 과실 증거 확보

• 진료기록 사본, 간호기록지, 감염관리 지침 등을 요청

• 감염 시기 및 감염 경로 파악

• 감정의뢰(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통해 객관적인 판단 받기

2. 형사 고소 가능성

•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 감염으로 인해 환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업무상 과실치사죄
  → 감염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진이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조치를 미루었다면, 허위 진술, 업무방해죄 등도 적용될 수 있음

3. 변호사 상담 및 고소 절차

• 감염피해가 의심된다면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시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 가능하며, 병원은 형사조사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