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친고죄 여부와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키며, 형법과 특별법상 매우 엄중히 처벌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인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고, 고소 절차, 처벌 수위 또한 일반 성인 대상 범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의 친고죄 여부와 처벌 수위, 고소 및 법적 대응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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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지만,
2010년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므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일반 성추행(강제추행)과의 차이

• 성인 대상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2.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 처벌

피해자가 13세 미만·미성년자일 경우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 등이 수반될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특수 성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 수사 및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수사 착수

•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나 검찰은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학교나 복지기관 신고, 112 신고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자 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조사 또는 영상녹화 진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적 대응 병행 가능

•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 소송(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이 가능합니다.

•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 이럴 때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검찰의 직권기소 →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기소 가능

• 강제추행죄 적용 → 최소 5년 이상 징역 (성폭력특례법상 미성년자 대상)

• 특수강제추행, 카메라 촬영/유포, 협박 동반 시 → 최대 무기징역

•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요구 가능

• 피해자 보호명령 → 가해자 접근금지, 보호조치 청구 가능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적 절차도 매우 엄정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는 증거 확보, 수사 협조,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