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등 공공장소 성추행, 즉시 대처법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겪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놓칠 수 있고,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즉각적이고 침착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함께, 피해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사실에 근거한 정보만 드리니 믿고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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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방법

1.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외치기

가해자를 향해 소리쳐 주변의 주목을 유도하고, 즉각적으로 위협감을 낮춰야 합니다.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이 사람이 만졌어요!”라고 정확히 상황을 전달하고, 다른 승객이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3. 증거 확보 (스마트폰 활용)

• 순간 녹음·동영상 촬영

• 가해자 사진이나 영상 확보

• 버스 번호, 지하철 칸 번호, 시간, 위치 등의 정확한 정보 기록

| 사후 조치: 신고 및 증거 보존

1. 즉시 112 신고 및 차량 정차 요청

경찰 신고는 공공장소 성범죄의 공식 대응 첫 단계입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지금 성추행당했다”며 신고하세요.

2. 증거물 보존과 운영자에게 요청

• 스마트폰 기록 저장 유지

• CCTV 확인을 위해 철도공사나 버스 회사에 CCTV 자료 보관 요청

3. 성폭력 상담·지원센터 상담

• 여성 긴급전화 1366

•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통한 신고·상담 가능

•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은 후속 수사나 민·형사 대응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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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한 법률과 처벌 수위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공장소 추행)

공공장소에서 추행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 제297조, 제298조 (강간·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추행할 경우 강제추행죄 적용,
의지 없이 성적 접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 가능

3. 몰카(불법촬영)로 이어질 경우

몰카 촬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이런 상황,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 형사고소: 성폭력처벌법·형법 위반으로 가해자 처벌 요청 가능

• 피해자 보호 요청: 접근금지, 신원 보호, 비공개 조사 등 절차 진행

• 민사 위자료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가능

• 2차 피해 대응: 명예훼손·모욕 등 추가 가해 시 형사조치 병행 가능

공공장소 성추행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곧바로 신고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필요시 성폭력 상담기관에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조속한 대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