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의 성희롱,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에 의한 성희롱은 위계에 의한 강압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가능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 근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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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성희롱 피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왜 가능한가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손실
치료비 및 상담 비용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
| 가해자가 상사일 경우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직원이 직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인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급자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부작위에 따른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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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손해배상 인정 판결
1.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성적 농담과 신체 접촉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회사는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상사와 회사 모두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 및 치료비 포함 총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반복적인 성적 메시지와 강요
가해자는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고, 피해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7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고, 회사는 관리책임 미이행으로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 법적 대응 방법,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기록
녹음 파일
정신적 피해 관련 진단서
주변 동료 진술 등
2. 고용노동부에 신고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징계 권고나 과태료 부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와 병행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형사처벌 조항도 체크하세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을 방조하거나 방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