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사칭해 성적인 내용 전송한 경우의 처벌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이 활발해진 만큼,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사칭 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을 사칭해 성적인 내용을 보내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지인을 사칭해 성적인 내용을 전송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는지,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관련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마지막에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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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사칭해 성적인 내용을 보내는 행위, 왜 문제가 될까?

누군가 타인의 이름이나 SNS 계정, 사진 등을 도용해 지인 행세를 하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과 처벌 내용

1.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사칭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 사실 유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범이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3. 사기죄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가능성

지인을 사칭해 신뢰를 유도하거나,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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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또는 목격자라면? 법적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가능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명백하게 특정되거나 증거(메시지, 캡처, 녹음 등)가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형법 등이 적용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사칭으로 인해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등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증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대화 내용, 전송된 이미지, 상대의 계정 정보 등을 스크린샷 또는 녹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하긴 하지만,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