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성범죄 사건, 국내법 적용 가능 여부

해외에서 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많은 분들이 국내법이 적용될지, 어떤 절차로 수사·처벌받는지 궁금해하시죠.
오늘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형사 관할 여부, 적용 가능한 법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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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외국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1. 형법의 ‘영토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2.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인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 정부가 수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 외국인 성범죄에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

1. 강간·준강간 관련 조항 (형법 제297조·제297‑2조)

•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 징역

• 준강간죄: 객관적으로 성적 침해를 행사한 경우, 2년 이상 징역.

2.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를 느끼게 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준강제추행·직권남용 방지 (형법 제299조, 성폭력특례법 제10·11조)

• 권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 대중 장소에서의 추행 등도 처벌 대상입니다.

4. 강간 등 인신매매죄 (형법 제288조, 제289조)

• 성적 착취 목적의 강압·유인·매매 시, 최소 징역 1년~최대 15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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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대응 절차

1. 즉시 신고 및 의료 조치

   • 112 신고, 119 의료조치, 증거 훼손 방지(옷 교체 자제 등).

2. 증거 확보

   • 진료 기록, 사진,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수집.

3.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 경찰·검찰 고소 후, 형사 절차 진행

   • 추가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치료비 등 배상 청구 가능.

4. 외교채널 및 지원 요청

   • 외국인 가해자라면 출입국관리소에 이민국적 처분 요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는 대사관 또는 해바라기센터(서울) 등 상담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외 추가 대응 가능성

• 불법촬영·유포 (몰카·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아동 대상 성범죄: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