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하자고 할 때 주의할 점

성범죄 피해를 겪으신 분들 중에는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할 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과만 받으면 끝내도 될까?”,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걸까?” 같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성범죄는 단순한 민사 문제와 달리,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내용과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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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합의, 왜 신중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과와 금전적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는 공소시효, 고소권 유무, 처벌 수위 등 복잡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거나 가해자의 제안에 쉽게 응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 합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률적 내용

1.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성범죄 중 일부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던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대다수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되어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합의가 처벌을 막는 수단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합의서 작성 시 법적 효력과 위험성

가해자가 제안하는 합의서에는 흔히 ‘고소 취하’ 또는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합의는 가능하지만,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막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명 후에는 합의 내용이 법적 분쟁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3. 가해자의 진심 여부 판단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전문 기관이나 상담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한 사과와 금전 제안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피해나 재발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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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거절 시 피해자 보호 방법

1. 수사기관과 상담소에 도움 요청

합의를 거절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길 원할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시 보호 조치 및 접근금지 신청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임시 조치나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사건과 별개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합의 시 꼭 알아야 할 마지막 조언

• 가해자의 합의 제안은 언제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분쟁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합의가 형사 처벌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시 고소를 유지하며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