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중 발생한 성범죄, 어떻게 고소할까?

Jul 1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성범죄는 제대로 신고되지 않거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적인 관계 안에서 발생한 폭력도 ‘범죄’이며, 법적인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데이트 폭력 중 발생한 성범죄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법적 보호 수단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데이트 폭력,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 성적 강요나 협박, 통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동의 없는 성관계, 강제추행 등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인 사이 성범죄도 고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연인 관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법원과 수사기관도 연인 간 성범죄를 명확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강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인 성적 요구를 한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음란행위를 유도한 경우

| 데이트 폭력 성범죄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1. 형법 제297조 (강간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거침입 강간, 음란행위 영상 촬영, 유포 협박 등 가중처벌 조항 다수 포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유포 협박도 이 법에 따라 처벌 가능

4. 스토킹처벌법

반복적 연락, 감시, 접근 등을 통해 상대에게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 성적 범죄와 함께 발생하면 법정형이 더 중대해짐

| 고소를 위한 준비 절차와 팁

1. 피해 사실 정리 및 증거 수집

카톡, 문자, 녹음, 통화기록 등 상대방이 성적인 요구를 했거나 강요한 정황
피해 당시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등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찍혔다면, 그 파일 및 유포 정황도 보관해야 합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신고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방문하여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가능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받으세요

3. 성폭력 피해자 보호 요청 가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피의자 접근금지, 신원 보호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배정되며, 진술은 영상녹화로도 진행 가능

| 데이트 성범죄,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데이트 폭력 중 발생한 성범죄는 관계의 유무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성폭력특례법 위반: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특수강간, 촬영물 유포 등)
협박·스토킹·모욕죄 등도 병합 적용 가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으로 더 중한 처벌

또한,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 치료비, 상담비, 직장·학업 중단 등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