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촬영물 유포 협박 사례와 처벌 내용

Jul 1

요즘 들어 비동의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찍은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런 범죄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동의 촬영물 유포 협박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례처럼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비동의 촬영물 유포 협박은 어떤 범죄인가요?

비동의 촬영물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 및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촬영물 등 이용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283조(협박죄)
→ 해를 가할 의사로 공포심을 주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4조(불법정보 유포)
→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협박 사례,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비동의 촬영물 협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사적인 관계에서 찍힌 영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관계가 끝난 후 보복 심리로 협박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1. 연인 간 촬영 후 유포 협박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될까 봐 두려워,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요. 협박죄 +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상에서 금전 요구 협박

일부 가해자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과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 협박이 아닌 공갈죄, 성적 촬영물 협박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유포된 후 삭제 조건으로 돈 요구

이미 유포한 촬영물을 삭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많습니다. 이 경우 유포죄 + 공갈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비동의 촬영물 유포 협박은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 없음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만으로 처벌 가능)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병과 가능
협박이나 공갈 행위가 동반될 경우, 추가 가중처벌 가능
아동·청소년 대상이거나, 불특정 다수 유포일 경우 형량이 대폭 증가

|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비동의 촬영물 협박을 받았을 때는 빠르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1. 증거 수집

가해자와 나눈 메신저, 문자, 전화 통화 내용 등 협박의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협박 내용을 녹취하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하세요.
유포된 링크나 계정 정보 등도 반드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에 신속한 고소 접수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성폭력 관련 부서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의뢰하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해 사실, 협박 정황,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 작성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영상 삭제 요청 및 피해 회복 조치

만약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이럴 때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은?

이런 협박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확한 형사범죄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2 : 촬영물 협박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83조 :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청구 가능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위협에 대응하지 않고도 법이 당신의 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