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촬영, 피해자가 형사고소 시 필요한 것은?

Jul 1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일명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입니다. 특히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 일상 속 공간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법적 정의와, 실제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몰래카메라는 어떤 범죄인가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촬영 범죄입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에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어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저장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가능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뿐 아니라 유포 또는 저장만 해도 처벌됩니다.
촬영 대상이 옷을 입고 있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했다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 피해자가 형사고소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하나하나 잘 챙겨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몰카 범죄의 핵심은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주세요.

촬영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범인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목격자 진술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저장된 파일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한 녹취 또는 진술서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증거를 갖춘 다음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범죄 사실의 구체적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이 이뤄졌는지)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
확보한 증거 자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진단서도 준비하세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순 촬영을 넘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몰래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영상이 유포됐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반복적 촬영이나 집착적 행위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로도 추가 처벌 가능합니다.

범인의 처벌 여부뿐 아니라, 영상 유포 방지 조치, 삭제 요청,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