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후 허위 진술 시 적용 형사법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간혹 의료진이 실수를 감추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형법상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사고 이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적용 가능한 형사법, 관련 법률 내용,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의료사고에서 허위 진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

의료사고는 그 자체로도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게 되면, 진상 규명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 구제까지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 수술 중 실수를 감추기 위해 의무기록을 조작하거나

• 감염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 진료 경과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이런 허위 진술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허위 진술에 적용 가능한 형사법 조항

의료인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관련 문서를 조작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경찰, 검찰 등)의 정당한 수사를 허위 진술, 허위 기록 등으로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 “위계(거짓말, 허위 문서 등)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234조 -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의료인이 허위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의사 등이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형법 제227조~231조 -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의무기록, 소견서,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4.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나 병원 내부 조사, 행정처리 등이 혼란을 겪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함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허위 진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의료진의 허위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청

• 민사소송: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진료비 등을 청구

온라인 커뮤니티

|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 영상자료 등 확보

• 사전에 안내받은 설명과 실제 치료 과정 간의 차이 기록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의사협회 감정 요청 등 객관적 자료 활용

2. 형사 고소 가능한 죄목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4조)

• 문서위조 및 행사죄(형법 제227조~231조)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피해자 또는 유족은 해당 의료진을 형사 고소하고, 병원 측의 조직적 은폐 여부까지 조사해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을 통한 고소장 작성

의료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허위 진술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