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핵심 증거 자료입니다.
하지만 신문조서 내용이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및 정정 방법, 관련 법적 근거, 그리고 법적 대응 방안까지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란 무엇인가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조사하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피의자의 진술 내용, 수사관의 질문, 조사 경과 등이 기록되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조서 내용이 곧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 신문조서 열람과 정정의 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조서 열람과 정정을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검토하면 기록된 내용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허위 진술 금지 및 정정 절차

수사기관은 조서 작성 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 요청하면 수사관이 기재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서에 추가 기재나 수정 기록이 남습니다.

| 신문조서 열람 및 정정 방법

1. 조서 열람 청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사건 담당 수사기관에 조서 열람을 공식 요청합니다.
경찰서, 검찰청 모두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사실 확인 및 정정 신청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사관이 이를 반영하거나,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론 기재 형태로 조서에 기록됩니다.

3. 변호인 조력 활용

변호사가 함께 조서를 검토하며 법적 표현 수정, 사실관계 정리를 도와줍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이 불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적 대응 및 주의 사항

조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변호인과 함께 정정 요청 및 이의 신청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 열람과 정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보장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및 정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