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건 해결과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말실수나 부주의한 진술이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진술서란 무엇인가요?
진술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앞에서 작성하는 공식적인 본인 진술 기록을 말합니다.
주로 경찰서, 검찰청에서 수사관이 질문하며 기록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진술서 작성 시 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서 증거 수집과 기록을 위해 작성됩니다.
진술 내용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나 협박에 의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조력권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따라, 진술서 작성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 없이 작성한 진술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허위 진술 금지
진술서 작성 시 거짓말을 할 경우 허위 진술죄(형법 제154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사실만 기록하기
기억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해야 합니다.
추측, 소문, 감정적 표현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서명·날인 전 확인
수사관이 기록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서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조언 활용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할 경우 변호사와 함께 진술하면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작성하는 진술서 모두 중요합니다.
| 진술서 작성 후 법적 대응 방법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수정 요청이나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대응
허위 진술 강요, 협박 등으로 부당하게 작성된 경우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진술서를 근거로 수사기관과 함께 범죄 사실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진술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