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의 가족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Nov 19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가족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의자 가족이 취해야 할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성범죄 피의자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원칙

1.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해하기

형사 사건에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피의자’일 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성급한 포기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이 원칙을 알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올바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함을 인지하기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정황, 디지털 증거 등 초기 자료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가족은 피의자가 혼자 판단해 행동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 혹은 주변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동은 오히려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처벌 수위를 높일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성범죄 피의자 가족이 실제로 취해야 할 대응 방안

1. 신속한 법률 상담 및 변호인 선임

성범죄는 법리와 절차가 복잡하고,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 조율
진술 전략 수립
수사기관의 요구사항 법적 검토
피의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

가족이 할 일은 조기에 변호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확보

억울함을 주장할 객관적 자료나 특정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시:

당시 일정 확인 가능한 문자, 통화기록, 위치 정보
CCTV 존재 여부
목격자 진술 확보 가능성

단, 증거를 새로 만들거나 왜곡하는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3. 피의자의 심리·생활 안정 지원

성범죄 의혹을 받으면 피의자 본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사에 적절히 임하기 위해 평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의 안정적인 지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관련 주요 법률 및 처벌 규정 간단 정리

1. 형법상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형법상 강간죄

폭행·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말·영상을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4.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범죄가 규정돼 있습니다.
예: 불법촬영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각 범죄는 적용 법률과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따라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범죄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성범죄 사건에서 가족이 고려해야 할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변호인 조력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진술 준비
무고라고 판단될 경우 무고죄 고소 가능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 등이 있었다면 별도 고소 가능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검토(단, 합의가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특히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고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