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 시 주의사항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불릴 경우에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불필요한 정보 제공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나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 법률, 그리고 필요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의 의미와 역할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가해자 외에 사건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참고인으로 출석하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진술만 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특성상 조사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 참고인은 협조 의무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면 오히려 무고죄나 증거인멸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진술은 사실대로, 추측은 피하기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제한적일 때 참고인 진술이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만 진술합니다.

•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추측한 내용은 "듣기로는"과 같은 표현으로 확실히 구분하거나, 가능하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진술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 법적 분쟁이나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조사 과정에서 권리와 보호를 확인하기

참고인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라 참고인은 진술거부권을 일부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신원과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자료와 기억 정리

조사 전에 관련 증거나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진, 문자, 통화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억이 모호할 경우, 조사 중 바로 판단하지 말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는 사건 진술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법적 대응과 참고인으로서 고려할 점

참고인 조사는 협조 의무가 있지만, 잘못 대응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무고죄(형법 제307조):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닉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허위 진술이나 왜곡된 진술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참고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실관계만 전달해야 합니다.

• 필요할 경우, 참고인도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얽힌 상황이라면 무고죄로 상대방 고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사실 기반 진술과 증거 확보, 법적 권리 인지가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민감하고 복잡하므로, 정확하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