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의 과거 사진 유포 협박, 형사처벌 가능한가?
연인 사이일 땐 서로 믿고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끝난 후, 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유포하겠다는 말로 괴롭히는 일이 점점 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처벌할 수 있을까?", "이게 협박죄가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 애인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까지 신뢰도 있는 정보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 애인의 사진 유포 협박, 어떤 범죄인가요?
전 애인의 과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성적인 사진(나체, 속옷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되며, 실제로 경찰과 검찰이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유포 협박)
본인이 동의해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이별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처벌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 처벌 수위:
3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30년까지 가능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2. 형법 제283조(협박죄)
단순히 "사진 퍼뜨릴 거야"라고 말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로도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촬영물 유포)
실제로 사진을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되고
최대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떤가요?
전 애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 → 징역 5년 선고
카카오톡으로 ‘사진 퍼뜨릴 거다’고 반복 협박한 사례 → 협박죄 + 성폭력처벌법 적용, 징역 3년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등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는 꼭 저장해두세요.
대화 내용은 스크린샷, 녹음, 백업 파일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직접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유포되었을 경우, 삭제 요청도 병행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사진·영상 삭제를 지원합니다.
유포 경로가 포털, 커뮤니티, SNS일 경우에는 신속 대응 요청도 가능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협박이나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 이별 후 협박,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연인 간의 신뢰를 악용해 과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법들이 강화되면서, 벌금 없이 실형만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