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성관계 후 발생한 성폭행 고소 대응법

연인 사이의 성관계 후, 예상치 못하게 성폭행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법적으로도 매우 민감합니다. 오늘은 연인 간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와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연인 간 성관계,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성폭행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연인 사이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여부입니다.

•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관계가 연인 사이더라도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동의가 있었다면 성폭행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인정되는 기준

1. 명시적 거부 의사 무시

피해자가 “싫다” 또는 “하지 말라”고 표현했음에도 행위를 강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비동의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위압이나 강요 존재

권력 관계나 심리적 압박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도,
동의 없는 성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술·약물 상태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피고소인 대응법

연인 간 성폭행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 대화 기록, 문자, SNS 메시지 등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사건 당일 상황을 기억해두고 기록

2. 감정적 대응 금지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불리

• 모든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

3. 변호사 선임 후 전략 수립

• 진술은 일관되게,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준비

• 감정적 항변보다 증거와 정황 중심 대응

| 적용 가능한 법적 죄명

1. 강간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을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피해자가 술, 약물 등으로 의식이 없을 때 성관계를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3. 비동의 간음죄(성폭력처벌법 제297조의2)

폭행·협박이 없어도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피고소인 대응

억울하게 고소됐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대응 가능

• 단,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해야 함

2. 피해자 대응

상대방이 동의 없이 관계를 강행했다면,

• 형사 고소 가능 (강간, 준강간, 비동의 간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합의 가능성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하면 형량 감경 가능

• 다만 동의 없음이 명백하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