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한가?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피해자 말만 믿고 유죄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진술이나 믿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형사재판에서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입니다.
즉,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려면 검찰 측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증 확보가 어렵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설령 명확한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평가되면 단독 증거로써 유죄 판결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렇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1. 진술의 일관성

진술이 반복되더라도 핵심 내용이 계속해서 일치하고,
상황 설명에 논리적 흐름이 있는 경우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2. 구체성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3. 비합리적 동기의 부재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동기나 원한 관계가 없을 경우,
진술의 객관성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4. 주변 정황과의 부합

CCTV, 문자,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실제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을까?

네,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는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 사건 당시 상황,

•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으며,

• 정황증거(예: 통화 직후 병원 내원, 심리적 이상 증세 등)와도 일치할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술에 모순이나 과장, 지나치게 비논리적인 부분,
혹은 허위 고소 정황이 확인되면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수사 초기 진술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에 충분한 자료 없이 진술을 급하게 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반박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사건 당시의 위치 정보

• 문자/카카오톡 내역

• 통화 기록

• CCTV 영상
  등의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전략 수립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왜 신빙성이 없는지,
예를 들어 진술 변경이 잦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무죄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허위 고소일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형법 제156조에 따라,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