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의 경계, 법적 판단 기준

요즘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겪는 불쾌한 상황이 단순한 언행인지,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법적 기준, 해당 법률, 그리고 피해 시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사례나 상담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어떻게 다를까요?

1. 성희롱의 정의와 법적 근거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주로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동이나 분위기 조성이 성희롱에 해당돼요. 꼭 신체 접촉이 없어도, 불쾌한 농담이나 외모 평가, 성적인 질문 등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직장에서 외모를 평가하며 “오늘은 화장을 안 했네”

• 회식 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의 정의와 법적 근거

반면에 성추행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뿐 아니라, 최근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상대방 동의 없이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경우

• 지나치게 밀착해서 신체를 접촉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이런 행위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성희롱과 성추행,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1. 성적 의도보다 피해자의 '수치심' 중심 판단

법에서는 행위자의 성적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

성적 언행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별, 연령,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3. 신체 접촉이 있다면 대부분 형사사건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말로 불쾌하게 했다면 성희롱, 손이 닿았거나 몸이 밀착됐다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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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성희롱의 경우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상·민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회사 내 성희롱은 인사조치,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해요.

2. 성추행의 경우

성추행은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 가능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도 추천됩니다.